(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금융계에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콜,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앞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합동 TF를 결성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0여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와 관련,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개최, 그 동안 토론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에선 브렉시트가 가장 큰 화두였다. 당초 예상을 빗나간 투표결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현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유럽계 은행과 중국의 불안요인에 대한 만발의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움직이는 장으로서 단기금융시장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금융당국은 돈을 빌려 다음날 바로 갚는 익일물 위주의 현 단기자금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만기의 금융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계당국은 콜시장에서 증권사의 과도한 차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0년 이후에 제2금융권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시장 참여를 점차적으로 축소해왔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해서도 통합결제 시스템과 같이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그밖에도 전기단기사채법을 개정·시행하고 금리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은 2011년도 68조원 수준에서 2015년에는 88조원 수준으로 규모면에서도 성장했으며, 차입기간 신용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무담보 차입에서 담보 차입으로 대체되는 질적인 성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한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이날 △기일물 RP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체계의 정리 △익일물 차일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해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기일물 RP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
기일물 거래와 관련해서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거래 확대를 위해 증권금융과 국채전문딜러(PD), 공개시장운영(OMO) 등의 시장조성비율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물 RP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주목된 양도채권 개입채 증권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예탁결제원의 GCF시스템을 개선함은 물론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RP거래 관련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체계의 정리
2008년 위기 이후 단기금융시장 내의 정보의 공시·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거래정보가 공시보고되는 통일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산정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해 금리에 대한 신뢰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일물 차일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해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
익일물 차입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증권사들이 충분한 대응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운영 과정에서의 리스크 범위를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익일물 차입 비중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고 만기별 금리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파생금융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축사를 맡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여러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오늘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오늘의 논의를 종합하여 단기금융시장 개선 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좌우명 : 變係創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