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증세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OECD 회원국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또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나라도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5년 소득세율을 인하한 곳은 8곳이었고 11곳은 변화가 없었다. 반면 15곳(44%)은 인상했다. 같은 기간 부가세율의 경우 인상은 21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유지 11곳, 인하 1곳이었다.
법인세의 경우는 증세까지는 아니지만 감세 분위기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2000∼2008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지만 2008∼2015년에는 6곳으로 늘었고, 유지 역시 6곳에서 11곳으로 많아졌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곳은 27곳에서 17곳으로 줄었다.
이처럼 OECD 회원국들의 증세 기조가 가시화된 가운데,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원 확충이 필요한 우리나라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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