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정부의 ‘지진 대응’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진 대책’이 국가적 어젠다로 떠올랐다. 정부의 ‘취약한 지진 대응 매뉴얼’이 이번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감 핵심이슈로 설정됐다.
“이번 국감 핵심은 지진국감…국민안전처 집중 공략”
‘정부의 부실한 지진 대응 문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심판대’에 오른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늑장 대응’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관리기능과 문제점을 원점부터 재검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안행위는 지난 21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정부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전처나 행자부에서 국민을 위해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매뉴얼을 정비해 보급하고 홍보했어야 했음에도 안됐다고”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아무리 지진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 몇 번 뒤져서 아는 정보 이상으로 말을 못한다는 것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이라며 “지진이 공포스러운게 아니라 장관의 태도가 공포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도 20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안전처의 ‘늑장 대처’와 관련, “안전행정처가 지진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챙겨나갈 컨트롤타워로써 만들어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국민안전처가 지진과 관련된 안전대책에 대해 상당히 무방비였다”고 지적했다.
‘지질 대응’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안행위 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 재난안전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해 본격적으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도 ‘지진 대응’에 초점을 맞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진 대비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국민안전처의 대응문제를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개정안 여야 공방 치열…이재명 성남시장 참고인 채택”
‘지진’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모양새다. 지방세재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안행위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24일 안행위 첫 전체회의때부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의 뜨거운 설전도 있었다. 더민주 의원들은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했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지자체간 격차해소’를 위해 정부 개편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며 맞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지역 6개(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재정력지수 비중은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불교부단체장들은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없는 사실”이라며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6개 불교부단체가 중앙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지자체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며 “또한 지난해 조례가 시행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민주는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고, 더민주 안행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 안행위 소속 더민주 표창원 의원도 지난 6일 <시사오늘>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짓인 내용임이 너무 확연히 드러났다”며 “6개 불교부단체에 정부의 교부금이 가지 않는 다는 사실은 빼놓고 마치 조정교부금만 부자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퍼준다고 거짓 선전선동을 행자부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당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민주 김영진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경기지역의원도 “행자부가 무리하게 졸속적인 시행령 개악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헌법에 입각해 입법권을 행사해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 잡겠다”며 지방정부 개편안 시행에 제동을 걸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과 입장을 달리하며 정부 지방세제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은 지난달 24일 안행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조례인 ‘6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90%를 우선 배분토록 하는 규정’은 다른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는 지방재정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경기도의 특례로 인해 다른 시도가 2000억~3000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지방재정 격차가 더 나도록 하는 만큼 (도의 조례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 의원의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대표적 ‘야권 잠룡’인 이 시장은 참고인으로서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해 진술할 계획이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