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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통일, 놀라운 경제적 역동성 가져올 것"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85)>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
2016년 09월 23일 (금)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이인제 전 의원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시사오늘

어린 시절 배운 노래 속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의뢰하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6월 11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22.3%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4.4%에 그쳤다.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기는 낮은 수치다.

지난 20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연단에 선 이인제 전 의원은 이처럼 통일에 무관심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 문제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통일이 경제 위기 상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절대 핵 포기하지 않을 것”

이 전 의원은 북핵에 대한 자신의 오랜 소신을 밝히며 강의를 시작했다.

“나는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해 시종일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할까. 언론에서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돈 몇 푼 받자고, 종이쪽지에 체제 보장한다는 약속 받자고 3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굶겨죽이면서 핵을 향해 질주했겠나. 아니다. 북한 핵 야망의 본질은 미국의 상투를 틀어쥐는 것이다.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테러다. 그 테러의 수단으로 핵이 보강되는 날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핵 비확산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 미국은 북한이 핵 역량을 갖게 되면 그게 어떻게 확산될지, 또 어떤 테러 집단에게로 흘러들어가서 미국을 공격하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북한은 미국에게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어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면서 통일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북한 핵 타격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년 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우방의 입장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러 언론에서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수단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핵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보니 미국이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비화될지 모르는 격동기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외부 전략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인 셈이다.”

“내년에 취임하는 대통령의 제1과제가 이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 중국이 양해해서 미국이 북한 핵을 타격하더라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 우리 민족만 또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다’ 하고 결연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의지와 역량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인제 전 의원은 통일 비용이 소비성 지출과는 다른 투자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통일 비용, 소비 아닌 투자”

이 전 의원은 통일 비용이 경제적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에 드는 비용은 소비가 아닌 투자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특히 통일 비용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그건 허구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기 위해 뿌려진 나쁜 바이러스다. 통일 비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부문은 사회복지비용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이런 건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과 맞춰줘야 하니까. 그러나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낭비나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처음에는 세금으로 투자를 해야겠지만, 이후에는 민간 투자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런 투자는 다 성장의 동력이다. 과거 우리나라도 돈이 넘쳐서 성장한 게 아니다. 투자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북한은 텅 비어있지 않나. 북한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자연히 어마어마한 투자 수요가 몰려온다.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금융권이나 국제 금융권에서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근거로 통일이 대한민국의 국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투자 자문 회사다. 미래 변화를 가장 잘 예측하고 분석하는 회사라는 뜻이다. 골드만삭스가 발간한 글로벌 이코노믹 리포트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분석을 서너 차례 했다. 한반도가 통일된 뒤 30~4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50년경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9만3000 달러에 이어 9만 달러로 2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국가 GDP는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에 이은 여섯 번째로 예측했다. 이처럼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역동성은 놀라운 것이다. 이 영향은 한반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동북부지방, 몽골, 시베리아, 연해주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 한국 경제가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통일이다. 통일을 해야 이런 구상에 다 불이 붙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개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국가의 운명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치가 낡았기 때문이다. 낡은 것은 새로운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개혁과 혁신이다. 개혁과 혁신을 하려면 결단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다 찬성하는 건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다. 반대도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데 낡은 정치의 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낡은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고 역동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 내년에는 그런 권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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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님
(222.XXX.XXX.229)
2016-09-29 11:00:57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한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철부지다.
인격도인성도자질도부족해보이는사람으로멀쩡한사람이보면똘아이다.
그런똘아이가수백만명을일거에죽일수있는무기를장난감처럼만지작거리고있는데우리는무엇을하고있는지다시한번깊게생각해볼필요성이있는거같다.이런위기상황에서도정치권이나시민사회단체가안보만큼은한목소리로뭉쳐세계만방에우리는하나라는것을보여줘야할것같은생각이든다.
신건우
(58.XXX.XXX.102)
2016-09-24 23:53:40
통일은 대박이다.
올초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협박이다. 왜 역지사지 해 보지않고 이런 말을 던질까? 핵실험.아이씨비엠 추진체 실험을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인제의원의 통일에 대한 강연내용은-사백바이트 용량제한으로 자세한 설명은 불가능하므로-한마디로 말하자면 망상에 불과한 주장이다.한반도의 불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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