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금융위원회의 '지역밀착형 금융 발전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화·귀농귀촌 증가 등 인구·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처 차원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5개(대전,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안' 36개 개혁과제 중 ‘지역금융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조치로,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장점검 과제와 그동안 논의된 지역금융 이슈를 재검토하고 지역금융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왔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이슈선별, TF논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체 금융차원에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산업 및 기업 지원 강화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 △지역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가 있다.
△지역 산업 및 기업 지원 강화
현재 자금조달 통로에 대한 지역기업의 접근성 확대와 농어업 경제 선순환을 위한 민간자본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지역금융거점’으로 육성해 기술금융 등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수산벤처 투자 선도·성공사례 지속 창출을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 클라우딩펀딩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회계기준 현장 적용 확대로 회계투명화와 투자를 촉진하고 농수산업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자본·기술집약적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투자-보증 연계 지원자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
현재 금융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역민의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금융접점 및 점문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허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 자산관리인력 육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실시와 찾아가는 소수·맞춤형 인력교육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금융 소비자 보호
그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자체-서민지원 기관 간 협력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별 기관별로 운영되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등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 지원하고, 지역별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수혜 취약계층 중 채무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채무구제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개혁 사각지대 해소
현재 현업위주로 운영되는 지역본부와 지점 등의 특성으로 제도개선과 유권해석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긍융당국과 소통채널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온라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4분기부터 ‘금융규제 민원포탈’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향후 현장점검 지역과 대상을 기존 대도시와 금융회사 중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금융 이용자, 금융 소비자로 확대하고, 추진과제별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개선실적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또, 범부처 지역금융협의체를 구축해 현장점검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 없는 금융개혁 과실 향유를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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