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안수사대가 2012년부터 최근 5년 간 단 10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425명 경찰관이 보안수사대 인력으로 운영됐지만 최근 5년 간 간첩 검거는 10명 수준에 그쳤다.

경찰 보안수사대는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378명을 검거했다. 이중 216명이 찬양‧고무죄였고, 79명은 이적단체가입 및 구성죄, 38명은 회합‧통신죄로 파악됐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에는 60명, 올 7월까지 30명으로 집계됐다. 과거 2011년에는 129명, 2012년 104명, 2013년 118명이었다가 2014년 66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검거 실적의 88%가 찬양, 고무 등 단순 공안사범이다”라며 “보안수사대 요원 1명이 5년동안 0.02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보안수사대 인력은 전체 425명으로 이중 서울경찰청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39명, 경북 29명, 부산 27명, 경남 24명 순이었다.

소 의원은 “보안수사대는 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조직현황과 검거현황도 밝히길 꺼려하고 있다”며 “최근 5년 간 수사 실적을 보면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다. 보안수사대의 조직과 수사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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