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정부 만능주의 국가에 '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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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정부 만능주의 국가에 '害'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8.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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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강조…세종시 수정안에 진한 여운
떠나야할 때를 아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던가. 한국의 대표적인 케인지안으로 불렸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총리실을 떠났다.

정 총리는 이날 종합정부청사에서 가진 이임식를 통해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이 시대 경제학자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며 "비단 경제학자뿐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도 항상 가슴 속에 색두고 음미할 만한 경구"라며 자신의 경제철학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는 나라와 국민에게 똑같이 해악을 끼친다"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바로 세우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또 “우리정부의 국정운영 비전인 중도실용 서민 정신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보다 따듯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0대 국무총리 이임식을 갖고 이임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며 "서민 중심의 중도실용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때때로 순수한 시장경제 원리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정책 효과의 조기 구현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망각하기 쉽다"며 "아무리 좋은 철학을 구현해도 추진방식이 잘못되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어렵고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도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비록 내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사찰 같은 구시대적인 사건은 그 어떤 목적이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직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전횡을 염려하고 만의 하나라도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충청 공주 연기군 주민 8만 3000명에게 편지를 보내며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뜻이야 다를 리 없지만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서 "첨단기업들이 몰랴드는 경제도시로 바꾸고 충청도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자는 게 내 진정한 의도였다"고 말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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