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지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이하 거국내각)을 불발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측이 “당시 촛불민심은 대통령 하야였다.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중립내각은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계 일각에선 ‘거국내각’ 합의 불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국내각 불발 이후, 박근혜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사실상 유지됐으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단죄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 측은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내각을 구성한다해도,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거국내각은 타협안으로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지난해 10월말경)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민하던 시기였다”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 측은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과정’이었다. 탄핵으로 바로 오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하야 혹은 탄핵 없이) 박 대통령이 있는 것을 전제한 내각은 사실상 국면전환에 불과하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상적인 진상조사를 위해서도 탄핵해야 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표가 ‘거국내각’ 입장 선회한 이유
야권주자 중 처음으로 ‘거국내각 카드’를 들고 나왔던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을 선회했던 점도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선(先) 검찰 수사, 후(後) 거국내각 논의’를 주장하며 한발 빼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비판에 대해선, 민주당 비문계에서도 100% 동의하고 있지 않다.
한 비문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거국내각은 처음 문재인이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때(문 전 대표가 처음 거국내각을 제안했을 시점)는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탄핵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추미애 대표 측이 “대통령이 그대로 있던 거국내각은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10월 말 당시, 촛불민심이 ‘대통령 하야’에 있었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민주당이 거국내각을 받았을 경우, 대통령 탄핵이 일사천리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논의 초점이 ‘대통령 탄핵’이 아닌, ‘총리직은 누가’로 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시사오늘>과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거국내각 제안을 받았다면 박근혜 탄핵이 지연됐을 것이 자명하다”라며 “거국내각을 이끌 총리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도 관건이었다. 당시 국민의당이 내세운 총리 후보들을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같은 민주당 측의 의견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촛불이 본격화되기 이전, 가장 먼저 대통령 탈당을 요구를 했다”며 “이후 (대통령 하야에 대한 촛불민심이) 더욱 커지니까 순서대로 ‘거국내각 하고, 탄핵시키자’ 이렇게 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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