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할 역할도 있지만 역시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2010년을 맞은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경제 구상이었다. 그랬던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대뜸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캐피탈 사를 겨냥해 쓴 소리를 했다.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재벌 캐피탈사의 이자가 사채 이자만큼 높다. 이는 사회 정의상 맞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현금보유량’을 들어, “투자를 안 하니 서민들이 더 힘들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흡사 우물 속 개구리를 향해 돌을 던진 격이 돼 버렸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특정 기업의 사업을 예로 들어, 그것도 강도 높은 어조를 써가며 입에 올리자 재계는 일순간에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이를 두고 재계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뭐냐는 것이다.
집권 이후, 줄곧 전경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재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온 이 대통령이 대기업 이른바 ‘재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 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업 프랜들리’를 내세워 친기업적 성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취임 첫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그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규제를 완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친기업적’ 행보의 일환이다.

이외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규제를 완화해 줄 의향이 있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도 재계로선, 일종의 든든한 우군을 등에 업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들의 사이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말이 정가는 물론 재계에서도 종종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그간의 규제 완화와 관련, 재계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 ‘비상경제대책회의’ 시절, 청와대와 전경련이 벌인 ‘책임론 공방’을 들어, 사실상 양측의 ‘허니문’이 끝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냈다. 심하게는 정치권과 재계의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최근 상황에 비춰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측의 신경전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우려를 내비친다.
 
정부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 각종 규제를 풀어줬지만 재계는 당초 정부가 바라던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에는 인색하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현 시국에 대한 재계의 시각은 좀 달라 보인다.

규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용 창출에 대해서도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경우, 언제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
 
러나, 한편으로 양측의 주고받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위기론을 내세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복권한데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작게나마 이에 화답하듯 재계도 하반기 채용 규모 확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양측의 신경전과 관려해 일부 전문가들은 실업 극복을 위한 고용 창출은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잣대라는 점에서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이 대통령엔 절박한 문제가 아니겠냐며 ‘압박’의 배경을 추측한다.

기업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재계 생리를 잘 아는 이 대통령의 말이 재계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다. 

                                                                               <월요시사 김동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