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지난 6일 720여만 재외동포의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치안을 담은 ‘재외동포 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재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설치는 각 부처 업무를 집중시키는 방안과 기존 부처로 분산된 업무는 그대로 두되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번 법안은 후자”라며 “공무원 사회를 설득하는 문제 등 현실성을 감안해 일단 첫발을 내딛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되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남춘, 박재호, 박정, 박주민, 설훈, 소병훈, 심재권, 전혜숙, 추미애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한편, 재외동포 수는 미국 224만명(31.2%), 중국 259만명(36%), 일본 86만명(11.9%) 등 718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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