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 간 열린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내 감사와는 별개로 미주·아주·아중동·구주 등 4개 권역, 31개 해외공관을 상대로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외통위 국감에서는 북핵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드배치를 넘어 ‘자체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배치와 관련, 새누리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을 강조하며 사드배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이유로 들며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에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북핵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엿볼 수 있었다.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향해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과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며 “많은 국민이 사드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고 야권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일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 한다”며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판하도록 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북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한·일 간 12·28 합의도 언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의 출연금과 소녀상 이전 문제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출연 받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 합의 이면에 일본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대한 묵인이 있다는 의혹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협상 반대와 함께 재협상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화해·치유 재단' 출범 등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일본의 사죄가 합의에 반영됐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감 증인으로는 화해·치유 재단의 김태현 이사장과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합의 실무에 관여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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