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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우리 사회 수준 규정"
22일, 장애인 주요정책 발표
2017년 02월 22일 (수)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소년노동자로 일하다 팔을 다쳐 장애판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2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시사오늘 권희정기자

소년노동자로 일하다 팔을 다쳐 장애판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2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특히 장애인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250만 장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이 주어진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토지배당 연 30만원을 합하면 연간 3조 2500억원의 장애인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원화된 현 장애인 지원예산 1조55억원의 3.23배 규모다.

또한 이 후보는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도 강조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규정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개발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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