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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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7.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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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단순히 예산 나눠주는 저급한 정책이 아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시장은 20일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히 국가 예산을 나눠주는 저급한 정책이 아니다”며 “연간 (1인당) 100만 원 씩 (총) 28조를 지급하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보통 국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데, (내가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이므로, 그 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대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 액수가 연간 100만 원으로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선 “한번에 100% 못 간다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그래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점점 늘어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시사오늘>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 시장은 ‘스위스의 경우처럼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 후에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유럽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해오다가 (이제는) 그것보다는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더 좋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럽의 시행착오를 일부러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이 그 동안 실천해온 ‘보편적 복지’의 반대편에 있는 ‘선별적 복지’와 관련, “선별적 복지는 특정 층에게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조세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복지예산을 늘릴 수 없다)”며 “선별 복지를 하면 복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통계학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을 만들 때 보통은 한 개의 정책으로 하나의 효과만을 노리지만 저는 복합적으로 만든다"며 "그래서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청년도 보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켰다. 국가경제도 그렇게 하면 똑같은 돈으로 2배, 3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도 호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신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면서 “네거티브는 절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 공격을 위한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시장은 “(최순실 사태 뿌리인) 재벌에 편드는 행태에 대해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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