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정부의 주먹구구식 고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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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정부의 주먹구구식 고시 개편안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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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당 행정고시 선진화 방안 백지화 결정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고시 개편안에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행정고시 비율을 줄이고 전문인력을 늘리는 행정고시 선진화방안이 불과 20여일만에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 현대판 음서제도란 비판을 받아오던 행정고시 개편안이 전면백지화됐다.     © 뉴시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9일 국회에서 행정고시 개편안을 완전 백지화하는데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채용 선진화방안을 좋은 의미에서 계획했는데 외교통상부의 특별채용 사건이 불거지면서 오해를 불러와 안타깝다"며 백지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없는 개편안은 의미가 없다"며 "외부 전문가 채용비율도 현재 수준이 37.4%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채용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며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확립하라"고 행안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행정고시 폐지안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 행시 대신 5급 공채로 이름을 변경해 30%는 민간전문가중 선발하고 2015년까지 민간전문가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채용시비가 빚어지면서 현대판 음서제(고관 자녀 무시험 등용)란 논란속에 정부가 백기를 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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