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때문에 제 2금융권이 울상이다. 당국이 올 해 들어 여러 차례 발표한 대출 규제가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6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7년 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에 따르면, 제 2금융권 대출태도 전망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방향성을 지수로 산출한 것으로, 음(-)으로 갈수록 대출이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저축은행이 -18에서 -21로 감소했고 상호금융조합은 -31에서 -40로 집계됐다.
실제로 제 2금융권 회사들은 집단대출과 정책금융대출 등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집단대출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저축은행들도 지난달 말부터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신규 취급을 꺼려하고 있다.
앞서 이러한 기류는 지난해 정부가 가계부채를 제한하기 위해 대출규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중은행에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제 1금융권 대출이 조여지면서 대출대상자들은 제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지속됐고, 당국은 이를 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적용됐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지난 3월 상호금융대출에도 확대 적용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6일 가계부채가 많은 상위 15개 저축은행 CEO들을 소집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즉, 은행사의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는 조치다.
이는 저축은행업계에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현재 대출 총량까지 규제받게 된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물론이고 저금리 상품인 햇살론·사잇돌대출 등과 같은 정책금융상품도 함께 중단한 상태다.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규제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한 사잇돌대출이지만 규제가 강해지면 저축은행에서 다루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경영방침도 수정해야 하는 등 영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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