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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개성공단 폐쇄는 백해무익˝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01)>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2017년 04월 28일 (금)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장미대선의 열기가 선거일이 가까워지며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 열기를 촉발시킨 건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런 촛불 민심을 통해 이번 대선을 조명했다. 18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본선 주자였던 정 의원의 정치 여정은 20 여 년 간 야당과 여당, 장관, 무소속과 야인생활까지 거의 모든 경험을 압축적으로 겪어온 한국 정치 역사의 축소판이다. 준비해온 강연 자료 대신, 참석자와 질문을 자유롭게 주고받은 이날의 강의는 마치 정 의원의 ‘토크 콘서트’ 같았다.

   
▲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시사오늘

정 의원은 촛불혁명과 이번 대선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며 서두를 열었다.

“지난 촛불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다. 불평등과 평화의 문제 해결이다. 우리 국민들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지난 170만개 촛불의 함성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내가 나를 대표 한다’는 메시지였다. 대통령 박근혜도, 국회의원 아무개도 아니고 스스로를 대표하는 한국형 시민의 탄생이다.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조기에 열렸다. 국민이 열어준 이 선거, 이 공간이 대통령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에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2016년 이전의 대한민국과 획을 긋는 2017년이 되길, 그렇게 되는 데 힘을 보태길 원한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앞서 던진 화두인 ‘불평등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하라고 했다. 몇몇 참석자가 ‘계층사다리 재건 방법’,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한지’, ‘개성공단에 대한 의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각’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질문 하나하나를 받아 적으며 각각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정 의원은 우선 계층 사다리문제와 최저임금에 대해 말했다.

“미국의 100대 부자를 뽑아서 나열해 보면, 이 중에 상속자는 10명에 불과하고 90명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다 이 시대에 새로이 만들어진 경제적 상위자들이다. 반면 한국의 100대 부자를 보면, 95명이 상속이고 5명만이 자수성가다. 그나마도 50위권 안에는 아무도 없다. 이는 IMF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평평해진 우리나라는, 1997년 까지만 해도 소득분배가 잘 된 상위권 국가에 속했다. IMF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했고 이것이 20여년을 거치며 계층화, 그리고 계층 사다리의 붕괴, 중산층 몰락 등을 낳았다. 이건 지속가능한 발전형태가 아니다. (그런데)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한 번에 이를 다 고치긴 어렵다. 급진적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타협하며 한 계단 한 계단씩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변화의 흐름이 보이면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다. 아무 것도 없으면 그야말로 절망이다. 그래서 한 계단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지금 30원 빠지는 6500원이다. 1만원 까지 가야 한다. 다만 내년에 만원으로 확 올리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나 5년짜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시사오늘

이어 정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과거 참여 정부에서 개성공단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가 통일부 장관 시절의 정 의원이다.

“개성공단을 닫아서 얻은 이득이 있나. 백해무익이다. 처음 개성공단을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이 반대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이라크를 손보고 이어서 북한을 손 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득을 위해 미 국방부에 갔다. 그런데 사실 한-미 통일부장관 양자회담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나 농림식품수산부 같은 경우는 각각 장관이 있으니 괜찮은데, 미국에 통일부가 있을 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 자격으로 가서 말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들고 간 한반도 지도를 펼치고, ‘개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는 경제산업이 아니라 안보전략 산업이다.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에 창원시만한 면적을 경제영토로 얻는 것이다. 조기경보기능부터 시작해서 얻을 것들 뿐이다'고 설득했다.

럼스펠드 장관이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일각에선 개성공단의 돈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이야기하는 흑색선전이다. 이미 돈의 흐름과 경제적인 계산을 다 산출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 개성공단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모두 개성공단은 핵개발 자금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이란게 있는데,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적대국가에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물자는 아예 못 들어간다. 즉 개성공단은 미국의 동의하에 건설된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이 합의되고 나서, 김정일이 ‘개성공단의 인력이 모자라면 인민군 100만 중 30 만 명의 옷을 벗겨서 노동자로 집어넣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민군 30만을 무장 해제 시키는 이보다 좋은 군사작전이 어디 있나. 그래서 개성공단은 유엔의 1~4차 제재가 이뤄지는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쇄한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에서 개성공단 관련 서류도 발견됐다는데, 최순실의 작품인지 특검의 결과를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 한반도에 긴장감만 올렸을 뿐이다.”

원전에 대해서 정 의원은 확실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원전 르네상스는 잘못됐다고 본다.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시대착오적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전혀 교훈을 얻고 있지 않다. 몇 명이 죽었고,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 국토 일부를 못 쓰게 돼버린 것 아닌가. 얼마 전 동경을 다녀왔는데, 일본 국민들의 가슴속에 후쿠시마 사고는 상처와 패배감으로 남아있다. 원전 안전에 대해 어찌 100% 자신할 수 있겠는가.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포부에 대해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내 정치의 마지막 꿈은, 서울역에서 기차표 한 장을 사서 압록강 건너 만주를 지나 시베리아로 가는 것이다.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 대륙으로 가는 길에서 나온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또 정치다. 이게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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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222.XXX.XXX.150)
2017-04-30 08:44:03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갑질

*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갑질 횡포 관련 반성 및 사과, 시정 조치 요망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의 갑질 횡포 만행은 조선시대 양반 상놈 의식에 기초한 ‘전근대적 행태’ 였음.

남한인원들을 대하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의 태도는 심지어 북측 인원들이 북측 인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비해서도 훨씬 뒤처지는 저질적 저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통일부 예하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이 나 몰라라 배 째라 하는 뻔뻔함으로 일관 하고 있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직원이
남측의 파견 근로자들에게 평소 늘 말하길
“파견 근로자 10명중 9명은 강제 퇴사 시켜서 집에 보내고
마음에 드는 1명만 쓰면 된다.” 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부당 / 불법하게 강제 퇴사 시켰으며 ...
남측에서 온 파견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갑질 을 함.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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