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과 경제정책 등 간접적 영향권으로 인해 인상 신호는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연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세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기준금리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1344조 원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당분간은 기준금리 조정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결정에 신중을 기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성장 경로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전보다 줄었다”며 “그러나 교역요건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말했다.
즉 한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장적 경제정책에 따른 안정적 경기 회복세의 지속을 눈 여겨 보며, 장기 저금리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는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검토할 계획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과 ‘기초노령연금 증가’가 정책화 될 시, 통화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태까지 한은은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 확대’ 정책을 정부에 주문해 왔으며, 문 대통령의 공약인 연평균 7%의 재정지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이 같은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과 같은 가계 소비여력 확충에 기여할 정책들이 많다”며 “소비를 비롯한 내수부문은 회복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기부양 및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 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중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 데다, 10일 발표될 '3월 OECD 선행지수'에 따라 단기적으로 원화의 강세 압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김협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한국의 수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원화의 강세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완만한 강세 흐름을 전망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원화의 상방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