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특사외교’가 연일 화제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이는 단연 홍석현 미국 특사(전 중앙일보‧JTBC 회장)와 이해찬 중국 특사(전 국무총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한반도 안보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까지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이다.
연일 특사들의 행보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한미·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에 <시사오늘>에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미국 외교현안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외교’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단연 홍석현 미국특사(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다. 그만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중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아왔던 미국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외교노선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 홍석현 대미특사 평가는?…“좋은 시작”
지난 1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홍 특사는 이번 방미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워싱턴 조야의 생각을 상당히 비교적 정확하게 듣고 보고 가니까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지난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홍 특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과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또한 “전반적으로 좋은 시작이었다고 본다”고 평했다.
오는 6월 말, 한미관계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선 사드배치는 물론, 대북관계 등 한반도 주요 외교·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전적으로 큰 그림 잡기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외교부 장관 임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다. 한국이 미국과 어느 정도 협력할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 한미동맹에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이 한미정상회담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탄핵론’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각에선 진보성향이라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온도차’를 좁힐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공식적으로 말한 바는 이렇다. 남북대화를 열기 위해선, 북한의 북핵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과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화할 의지도 보이고 있다. 접근방식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최근 미국에선 ‘트럼프 탄핵론’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해임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내통설’이 미국 정가(政家)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탄핵론이 대미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된다해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절차가 수도 없이 많다. 둘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부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즉, 같은 정부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책차원에선 안보·외교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같지 않다. 현행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 본다.”
한미 정상간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사드비용 10억 달러(약 1조 1365억 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있다. 사드부지는 한국이,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상태였기에 그의 폭탄성 발언 배경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사드배치 문제는 SOFA(한·미 행정협정)에서 다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문제는 SOFA 협정에서 다룰 문제지, 정상회담에서 다룰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이미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을 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사드배치 비용을 ‘받겠다 혹은 받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보다는, SOFA협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미국 내에서 트럼프 탄핵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외교안보정책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유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기 보다는,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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