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지난 24일 공개한 가운데,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주체인 재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벌 개혁 기조 하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각종 규제강화 정책으로 경제성장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기업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판은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와 동시에 업데이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을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지 않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계소득 증대→소비 확대→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는 ‘대기업 갑질’을 경제적폐로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 개편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상황판 설치에 대해 “대기업 줄세우기가 돼 눈치보기 경쟁이 생겨나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들이 실제 필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력 운영은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한되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 운영의 혈액순환이 막혀 차후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진다. 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의회 김영배 부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 정규직”이라면서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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