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스템)에 등록된 연구용역 과제의 비공개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5일 국감에 앞서 기재부의 정책연구영역관리규정을 자체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PRISM을 통해 정책연구 용역에 관한 정보의 결과 및 평가를 공개토록 돼 있지만 기재부는 MB정부 들어 총183건 중 74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연구 용역 과제의 비공개는 참여정부 대비 11.4%증가된 수치고 무려 28억5000천만 원의 혈세가 투여되고도 결과물을 국민에게 내놓지 않은 것이다.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스템)에 등록된 기획재정부 과제 공개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총183건 중 공개는 109건(59.6%)-비공개74건(40.4%)이고 참여정부는 5년간 총3033건 중 공개 215건(71%)-비공개 88건(29%)였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     © 전병헌 의원실 제공.

실제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5조와 21조를 보면 ‘과제 담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과제 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 의원이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 용역 85건 중 79건(93%)가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 총액만 83억 원이었다. 이는 연구용액 과제 당 평균 1억500만원을 임의로 배정했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1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 과제 대다수를 대규모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나눠먹기, 쪼개먹기, 특혜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되도록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용역  평가결과서의 미등록도 28.2%에 달했고 평가전문위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은 결과서도 85건 중 40건(47%)에 육박했다.

전 의원은  “PRISM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연구용역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연구되는 각종 보고서들은 국민들이 언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0%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