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최근 GMO 라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식품·외식업계 전반에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 발표한 GMO표기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가 표시제 강화 관련 공약을 앞세운 만큼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가공식품까지 번진 GMO…세계 2위 수입국
GMO 라면 논란은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이 특정 몇몇 제품을 대상으로 GMO 성분 검출 시험을 하면서 불이 붙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4월 라면 판매량이 높은 1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GMO 성분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 업체, 5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GMO 논란은 라면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전반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외식업계까지 GMO 성분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기존에 잘 알려진 GMO 콩·옥수수 수입뿐만 아니라 GMO가 함유된 가공식품까지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와 이마트, 햄버거 체인점 버거킹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GMO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대량 수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의 경우 11개 품목 1만1074t의 GMO 식품을 들여왔고, 수입액은 3549만4000달러(약 395억원)에 달했다. 이어 햄버거 체인점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이 4643t을 수입해 2위를 차지했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도 총 988t을 수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수입된 GMO 식품은 약 214만t으로, 쌀 식용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양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GMO 수입 2위 국가다. 1위인 일본은 사료용으로만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길 먼 완전표시제…개정안도 유명무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에서 GMO 표시를 볼 수 없다. GMO 식품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GMO 제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먹거리를 구매한다는 데서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GMO는 장기와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등 과학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GMO 완전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GMO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관련 식품 가격이 최대 3배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GMO 표시제는 지난 2월 개정 과정을 거쳐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예외조항을 두면서 실질적으로는 제도가 강화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기존 GMO 표시 범위가 ‘많이 들어간 1~5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다. 하지만 GMO가 많이 들어가는 식용유나 간장, 액상과당 등은 표기 대상에서 면제됐다.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비의도적 혼입치(의도치 않게 GMO성분이 함유될 경우)’도 해외에 비해 느슨하다. 우리나라는 이를 3% 함량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5%, 유럽은 이보다 더 엄격한 0.9%까지 허용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0%로 GMO성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해외 GMO 식품 관리가 엄격한 탓에 수출된 국내 식품이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에는 터키에 수출하려던 삼양 라면에서 GMO가 검출돼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 폐기·조치됐다.
“한국식품 신뢰도 추락, GMO표시제 강화 필요”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GMO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근본적으로 GMO 수입유통과정에 허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위해식품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정신적인 안전’을 취할 수 있게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지난 14일 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비의도적혼입치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혼입치 내에서 NON-GMO 표시 허용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등을 골자로 한 정책·입법 등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논란과 더불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GMO표시제도 강화를 약속한 만큼 향후 관련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의도적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식품 중 비교적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일본 허용 기준치보다도 GMO 성분이 더 들어간 제품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긴 게 없는 만큼 해명할 필요도, 밝힐 필요도 없다. 깜깜이 GMO 표시제가 지속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되는 한국 식품의 국제적 신뢰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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