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MB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5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고용전략 2020은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졌는데 기존의 정책을 재탕, 삼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는 사실상 민간에게 일자리 정책을 전가할 뿐이지 정부가 앞장서 공공영역에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 등의 전향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등도 결과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상은 외면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앞서 12일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 2009년 말 기준 62.9%인 15∼64세의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고용전략 2020은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생애 이모작 촉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5대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즉각 반발하며 MB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을 고용포기전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국가고용전략이 발표되자마자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고용전략 2020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국민고용전략이 아닌 비정규직 왕국 만들기 전략"이라며 “100% 하청으로 이뤄진 동희오토 같은 사업장도 조사대상이 넣지 않으면서 사내도급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거냐. 폐지돼야 할 파견업종을 더 늘리겠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전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역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시킬 가능성이 큰 제도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없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고용확대라고 생각하거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국가는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왕국건설의 설계도인 국가고용전략 2020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MB정부는 당장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가고용전략을 다시 수립하라”고 맹비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지난 수개월간 청와대 벙커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여는 등 부산을 떨더니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리는 등 ‘전국민의 비정규직화 전략’을 내놓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직자의 훈련 유연근무를 청년 신규채용으로 연계한다는 발상은 고학년 청년구직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말이 좋아 유연근무지 2009년에 실시된 청년인턴과 같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청년구직자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제(12일) 내놓은 대책엔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이 포함되는 등 재탕 정책이 허다하다”며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를 고용투자창출세액공제제도로 바꾸고 설비투자가 유리한 대기업에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까지 포함돼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