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2017년 국정감사 시즌이 곧 돌아온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적지 않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 그 이후' 기획을 통해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정부가 국내 보험사들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인하가 불가한 이유로 지목된 과잉진료 조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과잉진료가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방안은 아직 미궁 속이다.
한 사람이 177차례 보험청구, 과잉진료가 문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실손보험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허위·과다 청구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되면 다른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5년 국내 28개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명의 보험소비자가 도수치료의 명목으로 1년 간 177건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3891만 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제시했다.
이어 또 다른 소비자는 허리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이틀의 한 번 꼴로 도수치료를 신청해 총 179건, 3503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3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300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례도 지적했다. 즉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과잉진료와 고가의 치료 처방이 보험금 과다청구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5년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1/4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수령해 간 보험료는 총 보험납입액보다 1000억 원 많은 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평균 손해율도 2014년 108.5%에서 2015년 111.5%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도 연이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김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으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복가입자를 포함해 3266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가입해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거둬들인 보험료 납입액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많아져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상향시키거나,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논의만 ‘계속’…보험사들은 ‘답답’
이 같은 비판에 당시 국감에 출석했던 진웅섭 금융감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비판에 공감한다”며 “현재 TF팀에서 논의하고 있다.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금융 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두고 보험·의료업계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중재할 금융위원장 자리는 몇 달째 공백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예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견인하는 도수치료 및 비급여 주사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착한 실손보험 상품’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본질적인 해결 없이 제도만 바꾸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현재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TF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실손보험료 조정 문제를 보험사 탓으로 돌렸던 이유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료인데 손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현재 손해율을 견인하는 건 비급여 항목들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려면 제일 먼저 과잉진료 및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이다”며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되면 손해율도 많이 개선돼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덧붙였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