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법안발의에 오늘의 포럼 내용을 참고 하겠다.”
기자가 국회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바로 축사나 개회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연설에서 으레 하는 발언이다. 이러한 언사를 듣고 기자는 의원들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지적을 수용해, 향후 법 제(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포럼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혹은 ‘법 제정에 참고 하겠다’라는 말을 쏟아내지만, 막상 자신의 연설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자리를 떴다. 그들을 수행하는 보좌관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본격적인 내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내빈으로 초대된 유명인사들은 언론보도용 사진만 남기고 사라진다.
이들이 떠나고 나면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 주최 측이 남아 나머지 포럼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마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아 보였다.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쪽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실무에 적용시킬 쪽이 있어야 함에도 그들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포럼이나 간담회는 법안 혹은 당론에 영향을 준다는 느낌보단, 학술발표장 같은 모양새였다.
이러한 의원들의 태도에 본래 취지를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도 실망한 기색이다. 기자가 참석한 어느 간담회에서 모 대학교수는 “들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보이는 사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사진 찍는 시간 등으로) 이렇게 시간을 뺐을 바에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
사회는 복잡다단해졌고,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의원들이 민생에 맞는 법, 실무에 적용 될 수 있는 법을 허점 없이 발의하기 위해선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체득해야한다.
그러나 듣지도 않고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전문적 지식의 함양을 기대할 수 있을까. 허점투성이로 통과될 법안들이, 그리고 그것이 적용될 우리의 삶이 걱정된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