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정책④] “통신비 인하 공약, ‘포퓰리즘’”

00 2017-09-11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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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넘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네... 정부가 묵인하는 독과점시장에서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지도 못하게 하고 새로운 사업자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그 손해는 국민한테 간다. 스스로 경쟁한다고? 그래서 요금이 내려갔다고? 그놈에 시장포화도 몇번이나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포화상태 아닌 사업이 없다. 4차 산업으로 그 활로를 뚫어야지 뭔 포화니 경쟁력이 없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공대에서

아나 2017-09-12 1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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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포화를 4차산업으로 뚫자고? ㅋㅋㅋ 이건 무슨 씨나락까먹는 소리냐. 4차산업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소위 4차산업혁명이라고 했을때 우리나라가 당장 준비작업할만한게 5G인데 5G하기 위해 제4이통사 들어와서 비대칭규제하는게 답이냐? 그리고 이병태교수가 언제 독과점시장에서 시장가격 통제 안한다고 했냐? 담합이 발생하면 개입하는거다. 그게 경쟁법의 기본중의 기본원칙이야.

00 2017-09-16 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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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물어보자. 지금 시장포화가 아닌 시장이 있는지. 휴대폰시장도 애플 삼성 엘지 등 모두 고객 뺏어오기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거고 가격이 내려가고 품질이 발전하는거야. 5G하기 위해 4통을 들여오는게 아니고 썩은 고인물에 신선한 사업체를 들여놓는거야. 그래야 국민에도 좋고. 비대칭규제? 왜 꼭 그래야만 하지? 4통이 와이브로 방식이나 새로운 통신체계로 훨씬 싼 값에 국민에게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데?

00 2017-09-16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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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난독증 있냐? 저 교수란 인간은 가격통제는 절대 안되고 담합이 발생한다면 주파수를 빼았는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럼 누가 국민에게 통신을 제공하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 구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써져있는거 모르냐? 담합도 어떻게 잡냐? 저 인간이 통신비가 같다고 어떻게 담합이냐하고 하는데. 어떻게 잡을까? 4차산업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는 개소리하고 있네 ㅋㅋㅋ

00 2017-09-16 1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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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 전문가가 마치 통신전문가인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허가제로 막은 통신시장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말고 단지 담합이나 단순 주파수 관리만 한다? 예를들어보자 정부가 은행을 딱 3개사만 규정시키고 더 이상 진입을 막는다. 과연 시중 대출금리가 치솟지 않을까? 그들이 서로 경쟁을 할까? 경쟁할 필요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 나도 직접 가격규제는 반대하지만 이런 주장도 수긍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