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금 16:08
> 뉴스 > 뉴스 > 건설·부동산
     
[국감오늘]LH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급증…4년 새 3배
황희, "단속 소극적인 LH, 관리관독 강화해야"
2017년 10월 10일 (화)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건수는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6년 106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새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등)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LH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LH가 인력 부족,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과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불법전대 적발 및 조치 현황 ⓒ 황희 의원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IT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 LH 박상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선도할 것"· [高전월세를 잡아라②]'상한제'로는 부족…'임차인 지위향상' 절실
· 언론은 왜 8·2부동산대책에 '부정적'일까· [2017국감③/건설·부동산]국토위 핫이슈…'호남SOC'·'부실시공'
· [2017국감]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LH, 대책 마련해야"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