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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LH, 대책 마련해야"
황희, "입주자 관리·자격요건 심사 강화 필요"
2017년 10월 08일 (일)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부적격자 세부내역 ⓒ 황희 의원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는 2013년 2624건, 2014년 1만3077건, 2015년 1만46건, 2016년 8487건, 2017년 6월 기준 3837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 간 3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부적격 사유별로는 주택소유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득초과 1만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0%) 등 순이었다.

또한 임대주택유혈별로는 국민임대 2만9678건(78.0%), 영구임대 7458건(19.6%), 공공임대 935건(2.5%) 순으로 집계됐다.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입주자격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입주자 관리와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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