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이하 한수원)의 전력판매 손실액이 발전설비 고장 및 정지로 인해 2조 24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 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설비 정지현황 및 손실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발전정지 건수는 54건으로, 이중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로 인한 발전정지가 30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가 24건이며, 이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각각 5494억원과 1조 69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리로 인한 손실액은 단지 19억원에 불과하다.
발전 중 가동정지의 원인으로는 제작결함 12건, 자연열화 5건, 시공결함 3건, 설계오류 1건, 조립불량 1건, 가공불량 1건, 조사 중 1건이며,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급정지는 6건으로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추산되지 않았다.
한편,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기간은 총 1957일(9.29일 현재기준)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리3,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으로 각각 154일과 89일, 한빛 4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증기발생기 관막음 문제로 71일,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 냉각 재펌프 부품 이탈 등으로 200일로 계획된 정비기간을 넘겨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실액도 현재로서는 추산이 어려워 향후 이를 포함할 경우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병관 의원실은 밝혔다.
특히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 이 중 4건은 품질서류 위조의 원전비리로 총 595일 동안 발전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54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불량 안전등급 케이블로 원전비리의 도화선이 된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경우까지 포함될 경우, 전력판매 손실액은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김의원은“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큰 만큼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수원의 원전가동으로 인한 이득이 사고 및 고장으로 사라진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원전과 같은 대용량 전원보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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