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가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기여'라는 설립 목적보다 임대수익 활동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공사가 시설·영농·용수·수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로 받은 전체 사용료 수익 가운데 비영농 시설 임대수익이 40.4%에 달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올 7월 말까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사용허가 등 임대를 통해 얻은 전체 사용료 수익은 216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영농을 제외한 시설에 임대해 얻은 사용료가 8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사용료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07억8300만 원 △2014년 450억2900만 원 △2015년 473억1900만 원 △2016년 530억8500만 원 △2017년에는 7월 말까지 300억9700만 원이다.
이 같은 전체 사용료 수익 가운데 영농을 제외한 시설토지와 저수지, 주변시설 등 등 농업관련을 제외한 사용료는 △2013년 34.9%(142억3400만원) △2014년 38.6%(173억6000만원) △2015년 41.4%(196억1100만원) △2016년 229억3400만원(43.2%) △2017년 7월 현재 43.7%(131억53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형별 사용료는 △시설부문이 734억8400만원 △영농부문 121억9100만원 △용수부문 1168억3100만원 △수면부문이 138억800만 원 등이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2017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총 사용허가 건수는 4만3329건, 사용료 수익은 300억9800만 원에 이른다.
올해 유형별 사용허가 임대수익은 △시설 103억9100만원(3만1031건) △영농 18억3100만원(11,855건) △수면 27억6200만원(343건) △용수 151억1400만원(100건) 등이다.
올해 7월말 현재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및 주변시설 가운데 농업 관련을 제외한 임대실적은 총 3만1374건, 면적으로는 1억3654만7000㎡에 달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총 131억5300만 원의 사용료를 얻었다,
특히 농업시설이 아닌 낚시, 수상스키 등 레저 활동에도 215건, 5008만5000㎡을 임대해 17억95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또한 진출입로(주택, 공장, 축사 등), 관로매설(우오수, 선로 등) 및 일시사용 등에 3만1159건에 8646만2000㎡을 임대해 113억5800만 원의 사용료를 얻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에 대해 농업 관련이 아닌 각종 레저와 주택, 공장, 축사 등 진출입로와 선로 등 각종 관로매설 등에 매년 수백억 원의 임대수익을 챙긴 것은 본업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만 관심이 많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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