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자회사, 사업악화로 사업 포기 110억 손실
한국철도공사(사장 직무대행 유재영, 이하 코레일)의 방만 경영과 각종 수익 사업 실패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가능성이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코레일의 자회사들이 추진했다가 수익 악화로 중도 포기한 사업이 8건이었다. 해당 자회사들의 총 손실액은 110억9000만 원이다.
2011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추진했던 코레일 유통은 5억6700만 원의 적자를 본 후, 2015년에 이 사업을 정리했다.
2013년부터 코레일 네트웍스는 유카(Youcar)라는 '카셰어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매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43억 원의 적자를 기록, 국토교통부로부터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판정받고 2016년 6월 청산했다. 이 회사가 서울역 등에 벌인 식당 사업은 2011년부터 5년 간 추진하다 7억4100만 원의 손실을 내고 포기했다. 일부 철도부지의 주차장 관리 사업도 7년 동안 37억3100만 원의 손실을 본 후, 이달 안에 종료한다.
본업이 여행사업인 코레일관광개발은 해외여행 사업을 벌이다 8억 원의 손실을 내고 3년 만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의 자회사들 중에는 코레일관광개발처럼 대기업들이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주체로서 코레일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전문성의 결여가 사업 실패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방만 경영으로 인해 코레일 자회사들의 사업이 실패로 이어질 경우, 국가 공적 자금 낭비라는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안겨진다는 것이다.
장대 화물열차 사업 중단…결국 예산낭비
지난 5월 코레일이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시운전까지 마친 장대화물열차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대열차는 화물칸이 일반 열차보다 2배 이상 많은 화물열차로 일명 마일 트레인(Mile Train)으로도 불리운다. 운용하는 나라에 따라선 편성길이가 수 마일(1마일=약 1,610m)에도 달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코레일이 개발하려 했던 장대열차는 총 80량으로, 길이도 일반 열차보다 2배 이상 긴 1.2㎞에 달한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각 역사의 플랫폼 길이가 500m에 불과해 장대열차에 맞게 확장하려면 50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2008년 4680만 톤이었던 열차화물 수송량도 지난해 3255만 톤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협소해 장대열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벽지노선에 투입하겠다며 코레일이 개발하려 했던 레일버스 또한 골칫거리다.
25인승 중고버스에 레일안내 장치를 달아 코레일이 만든 시범용 레일버스는 현행법상 운영의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아 대전 차량융합기술단 내에 방치된 채 상용화가 중단됐다.
전 의원은 코레일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일면으로 비판하며, 국민혈세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SR, 자사와 코레일 간부 임직원 자녀 12명 채용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자사의 간부 자녀 9명을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그 외에 코레일 간부 자녀 3명도 선발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SR이 지난해 채용에서 기장의 자녀 8명, 노조위원장 자녀 1명, 그리고 코레일 본부장과 실장 자녀 3명 등 자사와 코레일 간부 자녀 12명을 선발했다. SR이 지난해 7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전후해 신규 채용한 300여 명 중, 4%가 자사와 관련 회사의 현직 임직원 자녀인 것이다.
이중 SR의 조모 기장 아들 2명은 지난 5월 174명이 지원해 16명을 뽑는 객실장 전형에 둘 다 합격하기도 했다.
현직 코레일 1급 간부의 자녀 A씨는 지난해 3월 SR 신입 채용에서 필기 전형도 없이 면접에서 90점을 받아 합격했다. SR측은 "지난해 7월 개통을 앞두고 인력배치 일정 상 필기시험을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현직 코레일 1급 간부의 자녀 B씨는 지난해 7월 신입 채용 시험 필기 직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서류전형에서 4등, 면접에서 6등을 해 객실장직에 선발됐다. 당시 SR의 면접위원들은 채용된 자녀의 아버지들과 코레일 본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R은 이 밖에도 코레일 퇴직 본부장 자녀, 국토교통부 국·과장의 친·인척, 전직 인사팀장 지인의 조카, 심지어는 전직 본부장의 단골식당 사장 자녀 등 추가적인 특혜 입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R은 2013년 6월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 발표 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2013년 12월 27일에 탄생한 철도 운행 사업자다.
그러나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41%의 주식을 보유한 코레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SR은 코레일의 자회사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코레일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상법에서는 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 자회사라는 용어를 써, 상법상 자회사가 아닐 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룹 계열사의 자회사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대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분류에 의하므로 SR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SR의 현재 구성원 상당수는 코레일 출신이다.
자사와 코레일 간부 자녀들이 채용된 사실에 대해 SR 측에서는 “채용 시 지원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한 일은 없었다”고 이미 해명했었지만, 20일 시사오늘이 통화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의 관계자는 "이미 SR 조직 내부에서는 임직원 자녀 채용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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