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재위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대출 금리 유지, 대기업 대출비중 확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화두는 주식회사 다스에 관한 사항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정말 크다”며 수출입은행이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 또한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만에 1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출액은 총 664억 원. 이 중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 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 원이다.
최초 대출은 2004년 9월 당시로, 담보대출 60억 원이었다. 그 때 금리는 4%였다. 이후 2009년 6월 90억 원이 증액되면서 신용대출로 바뀌었으나 금리는 여전히 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액은 2013년 12월에 305억 원으로 155억 원이 늘었으며 2014년 9월에는 545억 원으로 240억 원늘었다. 그러다 2015년 9월에는 455억 원으로 다소 금액이 줄어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손실이 발생한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에도 209억 원을 대출해줬다. 박 의원은 “대출 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연체율 및 대출 비중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을 보다 더 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대출지원의 경우 2010년 대비 2016년의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중 및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추이는 증가한 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실상 대기업에 지원을 몰아줘 중소기업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 또한 “지난 2015년~2016년 조선·해운 사업의 부실이 대출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며 “소액이라도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경제에 더 좋은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조선·해운 구주조정에 맞춰 수출입은행 또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 연체율을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기재부 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롭게 정부도 출범한 만큼 수출입은행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라”며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스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차후에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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