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세 개 축으로 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액 429조원을 편성했다"며 국회에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 429조원 예산안 핵심키워드는…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로 요약된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이다”라며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임금인상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2배 확대,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소득' 해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 반영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 개헌‧선거제도 개편 논의 당부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 시기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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