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株)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수준이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리스크가 선반영됐을뿐더러 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이 낮은 만큼, 총 대출 성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4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와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신(新)DTI의 경우 소득의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일례로 新DTI는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했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또한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증가분을 장래소득에 반영해 준다.
아울러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장래소득 인정 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해주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해 준다. 이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적용한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해주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SR의 소득산정 기준은 新DTI 소득 선정 방식과 동일하되, 동 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대출종류·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고(高)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는 포트폴리오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여신관리 지표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新DTI, DSR 도입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한 시중은행을 통해 新DTI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주담대 증가율이 0.16%p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단 정책자금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의 신규 여신이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이 이자상환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한 후 금융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을 시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2018년 3월 도입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KB금융은 전거래일(5만7500원)보다 800원(1.39%) 오른 5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지주(4만8000원)도 전일(4만7650)대비 상승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지주(4만7650원)와 우리은행(1만6200원) 역시 전일보다 각각 +2.25%, +0.31% 오름세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10.24 대책 당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던 내용들”이라며 “은행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증권 김진상 연구원도 “상장은행의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약 21%에 불과하다”며 “신정부 원년 이후에는 은행에 대한 규제리스크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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