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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안철수 ˝가상화폐 시장…정부가 작전세력 되어 투기·도박 만드는 형국˝
김진화, ˝김치 프리미엄, 정부규제로 자금 흐름이 막혀서 생긴 용어˝
심재철, ˝과연 가상화폐가 화폐로 통용될 수 있는지 깊게 따져봐야˝
2018년 01월 18 15:34:50 임영빈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두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혼란을 조장·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오늘 임영빈 기자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을 취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채이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퉁신위원회 오세정·신용현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작전세력’이 돼 오히려 ‘투기, 도박’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현 상황을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 등이 토론에 임했다.

김진화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 및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구축·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 시대에 비유하자면 구글, 네이버 같은 서비스는 만들지 못하고 회사 인트라넷 등만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의 인식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가상화폐=돌덩어리’라는 법무부 표현은 자칫 정부가 중점 육성과제로 삼고 있는 데이터산업 자체를 사양산업인 골재체취 산업 정도의 위상을 지닌다는 당혹스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신조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직된 외환송금 규정, 해외 외국인 유입 금지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한국 시장이 갈라파고스화(化)됐다. 자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생긴 용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우선 정부가 예측가능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비례성(평등성)의 원칙 등 이 3원칙에 의거해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취해야 하며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정보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에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원칙에 의거한 정책제언으로는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 △금융감독원, 은행권 등과 논의 하에 만든 업계 자율규제안을 신기술 제도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적 선례로 남길 것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의 탄력적 허용 △한국 내 거래소에 등록(listing)되는 코인의 요건과 등록프로세스 강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기술적 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 제정 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2015년 10월 비트코인을 화페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은행 망을 중립화하는 등 새로운 금융시스템 실험에 나섰다. 우리나라 역시 법과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가 장래 지급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과 그 주장에 근거해 투기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가상화폐가 화폐로 통용될 수 있는지 깊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점진적 규제를 주장하며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금융으로서 가상화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룬,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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