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북핵 문제가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위기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 간 경직된 관계에 유연함이 더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북한의 핵무장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북핵 리스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등급이 떨어질 시 정부는 물론 국내 모든 경제주체의 해외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의사를 강하게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일까?

한국경제연구원 박병준 선임연구원은 3대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의 저력을 고평가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려면 근거가 될 중대한 사건·사고가 수반돼야 하며,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력 있는 韓, 강한 경제 회복세, 견고한 펀더멘털 고(高)평가 

한국의 신용등급은 지난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3대 기관 모두로부터 투기등급(B-~BB+)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위 두 번째 등급인 AA(AA-~AA)를 기록,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한 차례도 강등되지 않았으며 지난 2016년 세계적 등급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이 상향된 것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9월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인은 한국에서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을 순매도했으나 10월 들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다.

한국정부 채권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은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3대 신평 기관은 분석 결과, 한국의 신용등급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객관적 경제여건에 비추어 보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례로 피치는 한국의 2017년과 2018년 성장률을 각각 2.7%, 2.8%로 전망하고 이를 강한 거시경제적 성과의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2017년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높은 3.1%로 집계됐다.

◇ 중대한 사건·사고 수반돼야 하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낮아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어떠한 잠재적 리스크가 신용평가에 직접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가 실제 빚을 갚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잠재된 상황으로 연결돼야 한다.

무디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군사적 충돌’과 ‘북한 정권붕괴’를 제시한 바 있다. 군사적 충돌로 인해 정부와 정부재정의 기능, 결제시스템 손상에 대한 우려했으며,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이러한 충돌이 얼마나 지속되고 강렬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S&P 또한 지난해 8월 지정학적 리스크를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지적하긴 . 했으나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력 충돌이 북한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 전혀 이익이 되지 않기에 북한 정권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게 책정한 것이다.

피치는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가 명백한 전쟁을 피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긴장 수준이 높긴 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며(not new)’, 과거의 ‘상승-하강’이라는 친숙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반복되는 북한의 공격적 언행과 도발 행위로 인한 오판 및 우발적 사건에 의해 남북 간 대결이 촉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및 슬기로운 해결로 이어져야

박 연구원은 “현재 신용평가기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의 붕괴 혹은 통일은 아직까지 예측이 어려운만큼, 현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요인은 ‘군사적 충돌 여부’라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신용등급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관련국가들의 오판 및 인내심 부족으로 인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빈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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