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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개헌안 발의] 與野, 영양가 없는 지루한 공방 지속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27일부터 개헌 논의 착수
2018년 03월 26일 18:04:08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자결재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 뉴시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자결재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영양가 없는 공방만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개헌안 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임기만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면, 이것은 헌법개정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형태에 있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와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였다"며 "대통령 헌법자문기구가 설치되고 한 달 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이 결과가 달라져 대통령 발의 개헌안으로 국회에 넘어온다니 참담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 활동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그 보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개헌안이 확정됐다"며 "공론화 과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 발언 중간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김 위원장은 "다 됐으니, 좀 더 들어보라"며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존엄과 권위를 스스로 상실한 모두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한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하면, (헌정특위) 질서를 붕괴시킨다. 오늘 말씀은 도가 지나쳤다.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밝힐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김 위원장께서 상당히 격에 안 어울리는 일방적인 주장을 헌법 특위에서 하니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송구스러울 것이고,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사흘간 대국민 개헌안 발표를 진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고, 국무회의에서 해야 될 일을 일개 비서가 이렇게 나서서 설치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통령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 바로 휴지통에 직행해야 한다"고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형식상 심의 논란'과 관련 "국무회의 시간만보면 그런 평가가 가능한데, 국무회의 전 각 국무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됐고,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서도 "누가 발표를 하느냐에 대해서 법이 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소장은 호선이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의원 열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안 법률주의 채택, 지방분권 강화 등이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사회주의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1972년 유신개헌 때도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헌이 사회주의 개헌이면 유신개헌도 사회주의 개헌이다"면서 "또, 1987년 개헌 때도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입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고, 1989년 노태우 정부 때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도 2005년에 '1인은 주택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법을 발의하려고 한 적이 있다"며 "홍 대표 법안이야말로 사회주의 법안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가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 참석해 27일부터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개헌안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될 4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국민 권력 기관 개혁 △국민 투표 시기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면서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 간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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