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를 얘기하면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박 전 대표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 중 하나다. 복지와 관련해 박 전 대표와 측근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복지 화두를 던지면 야당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말경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012년 대권을 앞두고 ‘박근혜식 복지’인 따뜻한 복지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친박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일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신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그간 베일에 쌓였던 ‘박근혜식 복지’모델을 선보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진보진영이 ‘친서민’과 ‘녹색성장’ 등에 이어 2012년 대권을 앞두고 그간 진보의 어젠다였던 복지화두를 대권 대세론의 주인공인 박 전 대표에게 선점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자유주의 중도정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복지론을 어떻게 평가할까.

▲ 지난 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에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손으로 귀를가리는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박근혜 복지론에 대해 “온 나라가 한나라당의 광기어린 전쟁선동에 의해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복지를 얘기한들 국민이 얼마나 호응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백번양보해서 복지정책을 제시할 권한은 자유지만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를 뜯어보면 진정성과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그가 내놓은 복지론의 일부라도 실현하려면 부자들 세금 깎는 감세정책으론 어림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의 유지와 법인세 인하를 고집한 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원상복구를 회피한다면, 한국형 복지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위장복지”라며 “결국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가짜복지, 부자들 세금 있는 대로 깎아주는 친재벌 위장복지에 의한 서민호도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박정희와 비슷하게 ‘한국형 복지’를 주장했지만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유신독재로 귀결됐다”면서 “박 전 대표가 줄푸세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 부자증세를 실현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한국형 복지도 한국적 민주주의처럼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정책논평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 복지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복지국가 비전만 제시하는 것은 거대 여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전면적 개편과 교육,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사회복지정책을 아무리 잘 제시해도 경제정책과의 상호보완 작용이 없다면 사회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박 전 대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고용의 질의 악화로 인한 대규모의 근로빈곤층을 양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박근혜식 복지는 보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 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지원(공공부조)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말은 거창하지만 다시 잔여적 복지로의 회귀”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문제, 저출산·고령화, 사각지대 빈곤문제, 빈곤의 대물림,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동의한 상태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제안한 것은 매우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에게 한나라당의 서민복지예산 날치기 처리가 박근혜식 복지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박 전 대표는 이번 국회의 날치기에서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관계자도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론은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강력한 복지국가 모습은 아니다”라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사각지대 빈곤층 등의 해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미완성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헌법을 포함한 개별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박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의 선언적 조문을 바꾸는 것을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의 첫 작품으로 제시한 것은 박근혜식 복지정책의 비전과 내용의 협애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