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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롯데갑질피해자 연합회원 사례입니다˝
정의당, 롯데갑질신고센터 개소…˝사례 모아 대응할 것˝
추혜선 의원 ˝진정성 있는 조치와 공정위 엄정한 판단 촉구˝
2018년 05월 17일 21:13:36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사람이 억울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 감정을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이 나고, 글로 정리해 차분히 읽으려는 데도 금세 목이 메어와 시야가 흐려져 버린다. 17일 국회 정론관에 모인 '롯데갑질피해자연합' 회원들이 그런 듯 보였다. 차례씩 발표를 하는데, 하나같이 울먹거렸다.

개중 한 명은 이렇게 호소했다. “억울한 감정이 복받쳐 진정이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10년이 지나도 중소기업 대표의 가슴을 짓밟고 있는 현실이 조금이라도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들은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 도움으로 롯데 계열사들의 협력업체대상의 갑질 사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다. 진행을 맡은 추혜선 의원은 “롯데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은 롯데갑질신고센터를 개소해 사례를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속내를 털어놓는 것만으로,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될 때가 있다. 피해사례 발언 중 일부라도 함께 들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듣고보니’를 통해 전한다.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시사오늘

“원가 이하 납품 요구, 각종 비용 떠넘기기”
“공정위는 뭐하나, 철저히 조사할 의지 안 보여”

윤형철 신화유통(롯데마트 육류 납품업체) 대표 / “저는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로 인해 거래 중 109억이 넘는 손실을 입고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다. 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 돼지고기 육가공품을 납품하다 중단 당했다. 이 기간 동안 롯데마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롯데가 부담할 각종 비용을 전가했다. 저희 사건은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다. 벌써 3년이 지났다. 추가손실도 많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하는데 얼마나 더 걸릴지 앞이 캄캄하다.

을의 희망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피해자 편인지, 아니면 갑질하는 가해자 편인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당시 롯데는 제품 품질 컨설팅 비용 수수료를 협력업체에 전가했다. 저희와 똑같은 피해 업체가 약490여개 정도 되고 피해액만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의혹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롯데는 물류비를 저희에게 강제적으로 떠넘겼다. 택배비는 가장 비싼 물류비 중 하나다. 한 박스에 2천원에서 5천원이면 전국 어디를 가는데, 롯데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많게는 한 박스에 3만 6천원에 전가시켰다. 신화에 전가시킨 물류비만 32억이다. 인건비도 문제다. 저희 신화에게만 34억을 전가시켰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에 물류비, 인건비 등 온갖 비용을 전가시켰다. 그 전가시킨 돈의 사용처가 궁금하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러한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정위와 대형로펌의 롯데 감싸기”
“공사대금 미지급 조사 관련 의문점 ”

안동권 아하엠텍(롯데건설 하청업체) 대표 / “저는 2007년 갑질 피해를 당하고 도산된 아하엠텍 대표다. 2004년부터 롯데건설 갑질 횡포, 공금횡령 배임 등의 사건을 전부 모았다. 때만 되면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고 했지만 바뀌지 않았음을 자료들을 모아오면서 알 수 있었다. 갑질을 해도 회사가 돈만 벌면 처벌을 받게 되는 잘못된 롯데그룹의 기업문화가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오늘의 희생량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그룹 총수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앞서 발표한 신화의 윤 대표 얘기를 듣다가 제 사건이 너무 억울해 감정이 복받쳐 진정이 안 된다. 양해 부탁드린다. 10년이 지나도 중소기업 대표의 가슴을 짓밟고 있는 이 현실은 오늘 뭣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한다. 신동빈 회장에게 호소한다. 비록 옥중에 있지만 진정성을 갖고 롯데그룹의 갑질 행위를 완전 근절한다는 선포를 하고 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롯데그룹의 갑질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혹자들은 왜 법으로 안 하냐며 묻는다. 저희도 법의 제도권 안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롯데와 대등한 로펌을 수임할 수 없다. 대형로펌 어디도 롯데와 싸운다면 수임을 거절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계약을 파기한 로펌은 이런 말도 한다. ‘롯데가 가장 큰 고객이라 맡을 수 없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롯데는 언제라도 법에 따라 하는 거라 하지만, 법의 심판은 이미 기울어져있다. 결코 롯데 갑질 당사자에게 중소상공인들이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제는 이 같은 기울어진 심판이 되지 않도록 정부정책에서 반영해줘야 한다.

대기업 롯데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공정거래위에 있다. 공정위에서 하도급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심사보고서를 조작해서 오히려 중소기업을 불리하게 내몬다. 아하엠텍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2010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조사관 보고서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113억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명시됐다. 또 롯데건설에 과징금 32억원과 벌점 3점 부과’ 등의 처분 내용이 적시됐다. 그런데 최종 결과에는 대부분 무혐의 또는 경고 처분으로 뒤바뀌었다.”

“원가보다 싼 납풉단가 요구”
“15% 수수료 계약하고 25% 편취”


김정균 성선청과(롯데수퍼·마트 과일 납품업체) 대표/ “2007~2013년 성선청과가 롯데슈퍼에 과일을 납품했다. 하지만 롯데측은 빈번하게 원가보다 싼 납품단가를 요구했다. 애초 계약과 달리 상당 기간 롯데측의 수수료를 25%로 책정해 편취했다. 매출이 낮은 특정 매장에 입점을 요구하고 적자를 만회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을 납품가격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그 판매가격의 85%만 지급했다."

“계약만료 전 강제 철거, 영업폐쇄”
“횡포 알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류근보 아리아(롯데백화점 러시아 모스크바지점 입점업체) 대표 (이선근 민생연대 공동대표 대독) / “롯데 갑질이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파괴해버렸다. 피해업체 대표 류근보 씨는 2007년 10월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지점 입점했다. 레스토랑 사업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년씩이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2016년 9월 일방적인 강제철거로 영업장을 폐쇄했다. 2013년 매장을 확대하면서 계약서에 롯데백화점이 15일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을 근거로 직원들을 강제 해고하고, 부당하게 영업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다. 또 2017년 롯데의 횡포를 알리는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 등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회사 설립케 하고 매입 약속 불이행”
“대금결제 안 해, 이제 그만 돌려달라"


김영미 가나안RPC(롯데상사 쌀 납품업체) 대표 / "갑질 롯데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거대한 공룡이 될 때 우리는 벼랑 끝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백화점 즉석방아 코너를 통해 쌀을 판매하던 중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합작 제안이 들어왔다.  미곡종합처리센터인 가나안당진RPC(가나안)를 설립해 2008년까지 롯데상사에 쌀을 납품하는 거였다. 조건은 롯데가 땅과 시설투자를 담당하고 저희 회사는 기술 담당을, 또 생산은 가나안이, 판매는 롯데가 하자는 거였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고 왔기에 롯데의 이미지를 떠올려봤다. 일본에서의 롯데는 A플러스였던 터라 롯데상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결정이 이리도 참담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롯데상사의 기존 거래업체인 ‘숙이네’를 거쳐 납품하도록 했으나 납품을 시작한 지 2주 뒤부터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나안은 회사 설립 비용과 운영 과정의 적자 누적 등으로 약 145억 원의 피해를 보고 2009년 도산했다. 하지만 롯데상사 측은 중간 거래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방기해왔다. 현재까지 롯데상사 측에 손해 배상 등을 요구 중에 있지만, 그 기간 전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저희와 결을 같이 한 농민들은 합병과 고령으로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다. 이제 그만 우리의 재산을 돌려 달라.”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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