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등기이사 위법 재직과 관련해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두고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치기로 한 만큼 수 개월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에어는 살얼음판을 걷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해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면허취소의 경우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항공사업법령에 명시돼 있는 만큼,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두된 진에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진에어 면허취소 최종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당장의 면허취소를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진에어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국토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진에어는 국토부가 이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에 놓일 전망이다. 게다가 국토부의 이번 유예 결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은 "법은 만인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진에어 직원들은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품고, 진에어는 면허취소처분 받아야 한다. 허가 내준 공무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문책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에어 면허취소는 당연하거고, 국토부는 감사 안들어가나? 저 따위로 운영할동안 뒷짐지고 있었으면 책임을져야지? 세관도 마찬가지"라며 날선 지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대한항공과 연관성이 있는 법무 법인은 배제하고, 다른 법무 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며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이외에 그간 면허관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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