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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심재철·김동연 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沈 "정상 열람" vs. 金 "불법 유출"
2018년 10월 02일 18:19:13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오른쪽)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설전을 주고받았다. 앞서 '비인가 행정 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심 의원과 기재부는 서로를 맞고발한 바 있다.

이날 특별히 질의 위원으로 배정된 심 의원은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 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예산 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에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어디에도 비인가라는 주의 문구가 없었다"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해당 자료에) '감사관실용'이라는 용도가 써 있어서 그동안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었다"면서 "심 의원실 관계자들이 감사관실용이라면 폴더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어갔더라도 190여회에 걸쳐 저희가 파악하기로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적법성 문제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100만건의 자료는 속히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두 사람은 정보유출 논란 이외에도 해당 정보에 들어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놓고도 충돌했다.

심 의원이 이날 "심야시간과 주말·공휴일 등에 업무추진비를 '이자가야'나 '펍'으로 상호명이 된 곳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김 부총리는 "클린카드(업무추진비)는 심야시간·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면 된다"고 답했다.

오히려 김 부총리는 "심 의원님이 국회에서 보직을 맡고 계셨을 때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받아쳤고, 이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쓴 것은 특수활동비"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가 이에 "업무추진비도 쓰셨다"고 재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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