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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文 대통령,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할 듯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 실형 확정
2018년 09월 28일 17:50:40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文 대통령,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 한다”며 “기한은 10월 1일까지 사흘”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때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바 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 실형 확정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앞서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당, 대검·대법원 항의 방문…“야당 탄압 규탄”

자유한국당은 28일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 의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무력화하려던 현 정권이 급기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구실로 야당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정권이 무엇이 그리 두려워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남북국회회담 참여키로

바른미래당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 모두 올해 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국회회담에 동참하게 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남북국회회담에 우리 당도 함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국회와 함께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몇 명이 갈지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각 당의 참여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함께 비준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연내 남북국회회담’ 제안 내용이 담긴 친서를 전달,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답신을 받은 바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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