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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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3.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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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우려 높은 만큼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될 수도
보험사, “주요 질환과 미세먼지 사이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임영빈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폐가 날로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미세먼지로 인한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을 관망하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로 인한 폐가 날로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미세먼지로 인한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을 관망하고 있다. ⓒ뉴시스

근래 한반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빈도와 농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작금의 상황이 보험업계에 있어서는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윈은 지난 11일 발간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보험산업의 시사점’ 리포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개인의 질병 패턴 및 사망률의 변화는 관련 보험상품의 지급보험금, 사망보험금, 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의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업활동의 제약과 이로 인한 비용 상승 등 신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출시를 통해 보험사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정책 등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관련 기업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사는 자산운용 시 이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손실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손실의 원인이 미세먼지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다. 관련해, 미세먼지와 주요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면 위험률 예측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재해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보험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향후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WTO는 전세계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가 인체 호흡기와 순환계에 침투해 발병한 뇌졸중, 심장 및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이가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폐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도 해당된다. 일례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핵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등은 미세먼지로 인한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도 동반 상승할 공산이 크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계(視界)의 제한은 항공업이나 해운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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