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인사청문회, 정파들 대결장 아니다
<김동성 칼럼> 인사청문회, 정파들 대결장 아니다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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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한상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노림수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집권 후반기 사정기관의 항명으로 시작된 개각이 한 여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권재진, 한상대 후보자를 각각 내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준규 총장의 경우, 임기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간 경찰과 벌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반발로 자리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의 모양새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은 조만간 이들 공석을 메우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으려는 반발력으로 한 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와대가 두 인사를 내정한 직후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의혹과 아울러 현행 정치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치적 배경에 따른 바가 크다. 실제로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기왕이면 '깔끔한(?)' 출발을 바라는 반면, 야권의 생각이 이것과는 판이한 듯 여겨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 각 후보자에 대한 '사적 의혹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포진하고 있다. 야권은 현재 권재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 비리 의혹보다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자칫 권력 쏠림 현상에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주요 정치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자칫 공정성 시비도 일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권 후보자에 대한 내정에 반감을 드러내 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된 한상대 후보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엔 한 언론이 "한 후보자의 형과 이명박 대통령이 친분을 가져 왔다"고도 보도, 역시 측근 편중인사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탈세 의혹을 포함해 딸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청문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권이 제기한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을 살펴보면, 어딘지 미묘한 여운을 던지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코드 인사에 탈세와 불법적 재산 증식, 그리고 위장 자녀의 전입까지' 어찌보면 기존 개각이면 늘상 불거진 고위 공직자들의 '부조리한' 일면의 판박이 같은 모양새라는 것. 결국 진위 여부는 청문회를 통해 판가름 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오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종전 있어왔던 논란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은 자명하다. 반면,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과 논란이 엇비슷하다고 해도 이번 청문회가 기존 것들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주장의 이유는 현재 정치권이 처해있는 소위 '정치적' 상황이 지금까지와는 크게 다르다는데 있다.앞서 말한대로 시점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치달리는 시점이다. 여야 모두 이러한 후반기의 산뜻한 출발이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번 청문회가 갖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의장이 "청문회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하며 신경전을 펼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말이다.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이름을 날려온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칼을 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와대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방비에 적지 않은 힘을 쏟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내 나눠진 계파와 불협화음으로 갈등의 골을 파왔지만, 집권 후반 여권 인사의 낙마는 향후 대권 정국에서는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격수의 포가 포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공세에 직면한 여권의 방비도 일사불란하다. 소규모 개각에 비해, 어느 때보다 커다란 접전과 대립이 예고되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마저 흐른다.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인사 검증을 넘어 정파간 '정치적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야는 보여야 줘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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