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가칭 녹색사회민주당(녹색사민당/대표 장기표)이 "오늘의 주식시장은 도박판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녹색사민당은 12일 논평에서 "주식투자(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다)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국가경제를 파탄낸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도, 이를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고, 또 이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산층만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심지어 농민들까지 주식에 투자했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면서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은 죽어가는데도 증권회사 임원들의 연봉은 10억원을 넘으니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자본(큰손)은 반드시 돈을 벌고 개인투자자들은 반드시 돈을 잃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어쩌다 개인투자자가 돈을 버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사민당은 "그래서 오늘의 금융투기자본주의를 카지노자본주의 곧 도박자본주의라고도 한다"며 "도박판의 큰손들이 개미투자자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실정인데도, 정부도 언론도 이를 부추기기나 할 뿐 주식시장의 망국적 행태를 혁파할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주권국가 내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하고 비판했다.

녹색사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투기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식거래에서 시세차익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약 80%의 세금을 부과해서 시세차익을 노린 주식거래는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금은 주식거래에 대해 0.5%의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입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약 0.5%의 토빈세 곧 국제자본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