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장 대표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1992년에 3300선에 머물러 있던 다우존스지수가 2000년경에는 11000까지 상승했는데 이것은 세계의 투기자본이 대거 미국에 몰려들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덕분에 미국에는 돈이 흥청망청했고 경기는 활성화되었다. 제조업부문이 아닌 금융업과 서비스부문의 활성화였다"며 "여기다가 파생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와 실제 가치보다 몇 배나 능가하는 거품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월 스트리트에 몰려든 금융자본은 세계화를 내세워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진출하여 도박판을 벌여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그 나라 경제를 교란시켜 왔다"며 "결국 도박판에 몰려든 거품경제는 터질 수밖에 없었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미국 발 금융위기는 미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은 물론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통령으로 칭송받았던 클린턴 대통령이야말로 미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장본인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다음은 전문
도박판에 놀아나는 세계 경제
세계증시가 급등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을 내놓은 때문이란다. 그래서 다우존스지수는 2.2%, S&P500 지수는 2.49%, 나스닥지수는 3% 상승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DAX 30은 4.3%, 파리 CAC 40은 4.8% 상승했다. 내일 쯤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2% 내지 3% 폭등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증시는 3일도 안 되어 또 큰 폭으로 내릴 것이다. 주식시세는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럴까?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서 주식시세가 오르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경제든 어떤 나라 경제든 2,3일 사이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식시세는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일까? 주식시장이 도박판이기 때문이다. 도박판이 성황을 이루려면 돈을 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식시세가 올랐다 내렸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세가 고정되어 있으면 도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주식시세가 오르거나 내릴 만한 합당한 이유가 별로 없어도 작은 핑계거리만 있으면 주식시세가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간다. 그 작은 핑계거리를 이용해서 투기꾼(도박꾼)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거나 대거 내다팔기 때문이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래서는 안 된다. 경제의 동맥인 금융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도박판에 몰려 있어서는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경제도 망해가고 있고, 도박판경제의 종주국인 미국 경제도 망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에 포함돼 있다.
주식시장의 본래적 의미는 자본의 동원에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만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박판으로 전락한 주식시장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경제를 망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레이건 정부 들어 노동자를 해고하고 복지비를 줄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경기를 호전시켰으나 그것은 올바른 경제회생정책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 1992년 클린턴이 집권하여 도박판 경제를 주도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1992년에 3300선에 머물러 있던 다우존스지수가 2000년경에는 11000까지 상승했다. 이것은 세계의 투기자본이 대거 미국에 몰려들었음을 의미한다.
그 덕분에 미국에는 돈이 흥청망청했고 경기는 활성화되었다. 제조업부문이 아닌 금융업과 서비스부문의 활성화였다. 여기다가 파생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와 실제가치보다 몇 배나 능가하는 거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미국의 월 스트리트에 몰려든 금융자본은 세계화를 내세워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진출하여 도박판을 벌여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그 나라 경제를 교란시켜 왔다.
결국 도박판에 몰려든 거품경제는 터질 수밖에 없었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미국 발 금융위기는 미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은 물론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미국 역사상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통령으로 칭송받았던 클린턴 대통령이야말로 미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장본인이 아닐 수 없다. ‘월가의 신화’로 불리기도 했던 금융매니저 루빈(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 재무장관으로 기용되어 전 세계의 투기자본을 월 스트리트로 끌어들여 도박판을 벌였던 것이다. 이 월스트리트의 카지노자본주의였던 도박판 경제는 한동안 미국경제를 호황으로 만든 듯이 보였지만, 결국 미국경제를 망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망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에 약 2500억달러의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이 1년에 약 650억달러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결국 국내의 소액투자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하고 내수가 위축되어 경제가 어려워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주식망국론’을 제기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주식망국론이 현실화한지 이미 오래인데도 이를 지적한 사람이 별로 없다. 거꾸로 주식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방송과 신문은 코스피지수와 코스탁지수를 머리기사로 보도하기에 바쁘고, 주식투자를 부추기는 책의 저자가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박판 경제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도박판 경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도박판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노린 도박판 주식시장을 규제할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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