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행전안전부가 10일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만 1529명의 명단을 각 시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천 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다.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조 68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증가해 1565억 원에 달한다.
법인이 3983곳에서 8500억 원, 개인은 7546명이 8394억 원을 각각 체납했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 58억 원으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은 129억 원을 체납한 지에스건설(용인시 기흥소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5085명으로 44.1%에 달하고, 경기도가 27.5%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 건축업 1493명, 서비스업이 952명, 제조업이 927명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 1529명으로 작년 대비 2.7%감소했지만,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작년보다 8.1%증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6년부터 6년간 총 840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121명 5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산 시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골프장 등 호화, 사치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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