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낮은 사업성과 제도의 한계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려면 용적률을 높이고 건설사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호텔에서 ‘도시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규모의 정비사업을 통한 실현 가능한 노후주택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어진 지 20년 경과한 노후주택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65.8세, 월평균 소득은 287만3000원으로 이는 노후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의 75%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수요와 지가가 낮은 외곽에 노후주택이 분포해 개발수요가 줄고 주택사업 사업성이 저하됐다”며 “여기에 소유자는 자금의 여유가 없어 정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노후주택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한 블록내라도 정비사업 진행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은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상향하고 수시공모나 주민수시신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과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사업 지연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업 규모가 적으면 참여 의향이 있는 시공사를 찾기 어렵고 선정기간이 길어지므로 협회 등이 우량 주택사업체 풀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주민협의체 또는 조합을 연결해줘야 한다며 전원 동의 또는 80% 동의율을 요구하는 사업은 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블록 여러 곳을 묶어 기반시설까지 정비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례와 규칙 등 관련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심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신탁사와 부동산투자사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시행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자본력을 충분히 갖춘 대형·중견 건설사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려면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미쯔이부동산 등 일본 시행사는 의사만큼 높은 신뢰를 받지만 한국에서는 시행사에 대한 사기 우려를 보인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고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이해관계자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