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남북관계가 갈수록 난맥에 부딪히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북한의 핵실험을 시작으로 조성된 긴장 국면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으로 돌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군사 무기를 포함해 병력의 이동을 통해 언제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한국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전략을 세우며 전술적으로도 병력을 전진배치 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때, 더욱 안좋은 소식이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다.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온 개성공단이 일부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한편, 관계자들의 귀환이 줄을 잇고 있다는 보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 위협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외화벌이 창구인 개성공단 만큼은 지속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여전히 공단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체류하고 있고, 다수 기업들의 공장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개성 공단만은 ‘정치적 입장’이 배제돼 남북 교류의 물꼬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바램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북한이 핵개발 등에 따른 국제적 조치에 반발해 개성 공단을 들먹이며 ‘가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를 넘는 처사로 여겨진다.

비록 개성 공단이 지리적으로 북한 땅에 위치해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을지라도 엄연히 남북 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세계적 산업단지다. 여기에 일상적으로 남측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민간 시설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공단의 가동 여부를 결정하려는 처사는 너무도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자칫 사정이 악화될 경우, 공단에 상주해온 우리측 직원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도의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위협이며 으름장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라는 민간 시설이 군사적,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심지어 악용될 여지를 미리 간파해 예방책을 강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무능한 정부’로 낙인 찍혀 민심을 잃게 된다. 정세가 뒤엉겨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는 반드시 선결돼야 할 정부의 존재 이유다.

긴장감이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에 이를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은 빛을 발하는 법이다.

북한의 럭비공 같은 본성을 간파하고 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