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진보정의당이 18일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실현의지 없다”고 단언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오늘 발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을 의지가 사실상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새누리당을 대표해 참석한 안종범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갑을관계는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최선인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혀 경제민주화 시행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안 의원은 벌써 오래 전부터 국민이 몸으로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제적 불평등 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조사데이터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의원이) 재벌대기업의 기득권에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신중에 신중을 강조했다”며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같이 경제적 기득권이 반길만한 사안들은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과 대단히 상반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김 대변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오늘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과의 회동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정부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경제정책 최고책임자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최근 이어져온 소위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의 정점을 찍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정책토론회와 경제부총리 발언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폐기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