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NLL 대화록 파문으로 날선 대립을 벌여온 정치권이 이번에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치에 들어갔다.

실제로 여야는 최근까지 대화록 진위 여부와 원본 실종 사건을 두고 책임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태가 검찰 손으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사태 진전이 눈에 띄었다.

반면, 그간 물밑으로 신경전을 벌여온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재차 갈등을 거듭, 결국 증인 채택을 두고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문제는 사태의 파장이 이쯤에서 끝나지 않고 여야가 또 다시 극한의 대립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과의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야당은 야당대로 입법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장외 투쟁이라는 극한의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조차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면서 일부에서는 정쟁에 휘말려, 민생이 실종됐다며 볼멘소리마저 터져 나온다.

우리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힘을 쏟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 정부를 맞은 첫 국회에서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더욱,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는 소위 ‘경제 위기’가 실생활까지 파고드는 마당에 이에 대한 국론 통합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정파적 이해만을 고려한 이들의 소인배적 사고는 거듭 비난 받을 일로 여겨진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8월을 넘겨 9월 국회를 맞는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 국회에서는 이미 사라졌던 민생이 되살아 날 것으로 믿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 10월로 계획된 재-보궐 선거의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권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최근 빚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갈등의 이면에는 오는 10월 선거를 노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10월 선거를 통해, 각각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정치권의 행보는 여러 우려를 던질 수밖에 없다. 어지간해서는 어느 한쪽이 양보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측면에서 대인배적 태도를 취한다면 어떨까? 또 민주당은 이런 여당의 태도에 성의로 보답해 실종된 민생을 되찾는 것은 어떨까?

이것이 막연하고 부질없는 바램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나라 살림과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이 깨닫기를 바란다.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말 대신, 정쟁은 사라지고 민생만 있는 여의도를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